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공적평가심사 관리지침에 의하여 감정평가사들이 객관적 평가를 저해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견

□ 회    신 :

 ◦ 우리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는 감정평가업무 수행시 감정평가의 객관성․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감정평가 심사업무 관리지침」(공적평가 심사업무 관리지침에서 명칭변경)입니다. ‘감정평가심사위원회’는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협회 내의 자율적 기구이며 ‘감정평가심사 관리지침’ 또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협회 내부지침으로 국토해양부로부터 하달된 비밀 지침이 아닙니다.

 ◦ 감정평가심사위원회는 감정평가를 담당한 담당감정평가사의 평가 결과를 재평가하거나 가격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고, 감정평가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심사 제도이며,

    투명성과 공정성의 기준은 감정평가액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감정평가액 산출시 발생하는 감정평가사의 주관성 등을 배제하고 관련법규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되었는지를 심사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으신 것처럼 다양한 보상평가액이 평가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감정평가사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이 아니며, 1.5배 이상의 평가를 하였다고 하여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