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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전기설비계약용량에따라보상비용질의?

정우종

공개

2487

2009-09-24 오후 10:05:54

안녕하십니까?
제가 궁금한것은 현재 제가 운영하는 공장이 산업단지 개발로 매입이 될거 같은데요
기계설비 제조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전기설비 계약용량을 20KW로 사용하다 몆달전에 10KW로 다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상시 이런 전기설비 계약용량에 따라서 보상비용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전기설비 계약용량에 따른 보상금액 차이

□ 회 신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함) 제75조에 따라 공작물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등은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전기설비의 계약용량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된 전기설비 용량에 따라 보상하게 될 것입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