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비교표준지 선정방법

□ 회    신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7조에 의하면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지목․주변환경 등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농지법」제41조도 전, 답의 지목 변경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유사한 지목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