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공도부지 보상평가

□ 회    신 :

 ◦ 공도부지에 대한 평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되 그 공도의 부지가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표준지 공시지가에 당해 도로의 개설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한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 다만, 그 도로가 공도인지 여부의 판단은 당해 도로의 위치․면적․형상․지세, 도로의 폭․구조․기능․계통 및 연속성, 편입당시의 지목 및 이용상황,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평가사가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