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토지보상 평가기준

□ 회    신 :

 ◦ 「철도건설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을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철도부지 수용권이 설정되며, 이러한 사업인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평가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나 감정평가금액이 높아지는지 여부는 감정평가 관련 자료의 검토 및 현장조사가 수반되어야 하는 업무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