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평가목적에 따른 평가액의 차이 여부

□ 회    신 :

 ◦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당해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하고 정당한 보상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수목적의 토지평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지형․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여 감정평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평가목적별로 근거법령, 평가목적에 따른 근본 취지, 개발이익의 반영 정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게 되므로 평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