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1304

□ 질의요지 : 임차권리금의 감정평가대상 여부

□ 회    신 :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면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경제적 가치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현실적․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치이어야 할 것이므로 임차권리금과 같이 주관적이고 법적으로 보장되지 아니한 권리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아니며, 동종 유사업종에 비하여 초과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영업권으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