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영업손실보상 질의

□ 회    신 :

 ◦ (질의1) 영업손실보상(휴업, 폐업 등 포함) 대상 여부는 영업장소, 업태, 허가 및 신고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안이므로 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한국감정평가협회「영업손실평가지침」 제23조를 참고하여 임시영업소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시영업기간 중의 임차료상당액, 설정비용, 기타 부대비용 등을 더한 금액으로, 가설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대상당액과 임시영업소 신축비용 및 해체․철거비(발생자제 가액 제외)를 더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아울러, 감정평가에 적용되는 비용은 감정평가 관련 자료의 검토 및 현장조사가 수반되어야 하는 업무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3) 대법원 사이트에서 검색한 결과 임시영업소(위탁판매 포함)와 관련된 영업보상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유사한 질의회신 또한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