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아장의 보상액이 적은 이유

□ 회    신 :

 ◦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및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침 제6조에서 “유연아장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유연단장분묘의 분묘이전비(잡비 및 운구차량비 제외)의 40%에 운구차량비를 가산한 후 1.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석물이전비를 가산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장의 경우 성인분묘에 비하여 분묘의 면적이나 봉분의 크기가 작으므로 그에 따른 보상액 역시 작아지는 이유라고 사료됩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