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지역 토지평가

□ 회    신 :

 ◦ 감정평가는 현황평가가 원칙으로 공부상 지목이 ‘대’라고 하더라도 그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대’ 부분과 ‘도로’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당해 ‘도로’의 성격상 ‘도로’로서의 이용상황이 임시적인 경우 등 소유권에 기한 배타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것인바,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결정과 그에 따른 결과는 모두 당사자의 몫이므로 신중히 판단하시여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