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결과

□ 회    신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5조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종류는 형식적당사자소송이며, 행정소송법에서 당사자소송의 기속력은 제30조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보상평가금액보다 소송평가금액이 높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기속력에 따라 소송평가금액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평가금액보다 소송평가금액이 낮은 경우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보상평가금액으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수용재결 100원, 이의재결 150원, 소송평가 120원일 경우 150원으로 확정)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