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용어정의 질의

□ 회    신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거래사례비교법”과 “임대사례비교법”은 비교방식(또는 시장접근법)에 의한 가격과 임료를 각각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거래사례비교법”과 달리 “임대사례비교법”에 대하여 정의시 “물건”이라는 용어 앞에 별도로 “다른”이라는 용어를 규정상에 추가하는 것은 “거래사례비교법”과 “임대사례비교법”이 비교방식(또는 시장접근법)의 구체적인 가격과 임료의 평가방법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볼 때 대상물건을 제외한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물건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 뿐 적용상으로 볼 때 “거래사례비교법”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