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상가 조합원에 대한 손실보상

□ 회    신 :

 ◦ (질의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당해 정비사업과 관련된 모든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말합니다.

 ◦ (질의2)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는 영리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나 개인을 구별하지 않으며 영업보상의 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될 사항입니다.

 ◦ (질의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는 토지등소유자가 ①분양신청을 아니한 자 ②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③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질의4) 정비사업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지등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토지등소유자(정비구역 내 토지, 건물소유자나 지상권자)가 아닌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 것은 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나 상기의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 기타 비조합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