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경기도 광명시에 소재한 토지에 대하여 양어장 및 낚시터 관련허가를 받았으며, 당해 양어장 겸 낚시터인 부지를 사인에게 임차하여 월소득(사용료)을 얻는 바, 당해토지의 공시지가는 주변 답보다 높아야 함

□ 회    신 :

 ◦ 공시지가는 당해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있거나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정착물등이 없는 토지의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최유효이용을 전제로 한 평가가격입니다.

 ◦ 각 토지별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는 지역적ㆍ개별적 요인에 크게 좌우되는 바, 질의와 같이 양어장 겸 낚시터의 공시지가가 반드시 답의 공시지가 대비 얼마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참고로 개별공시지가는 산정된 가격에 대하여 검증절차와 주민의견청취절차, 시ㆍ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가격적정성ㆍ균형성등의 심의절차를 통하여 결정ㆍ공시되는 바,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