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비교표준지 선정방법

□ 회    신 :

 ◦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일반적으로 토지는「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7조에 따라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지수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차량출입이 가능한 토지와 맹지,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개별요인으로 비교가 가능하며 비교표준지선정에 오류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아울러, 개별공시지가는 보상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재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