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대규모 공사에 따른 간접침해 보상

□ 회    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함) 제79조제2항에서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규모 공사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실시하는 공익사업인 경우 손실보상 및 토지보상법 제80조에 따라 협의→보상금결정재결과 이후 행정소송법에 따라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사업이 아닌 경우 일반적인 합의절차에 따라 손해배상(민법)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협회는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니 감정평가 관련 문의는 우리 협회 홈페이지(www.kapanet.or.kr) → “감정평가안내” →“성명․사무소명으로 찾기”를 입력하시거나 “회원사 지도검색”을 하시면 가까운 지역의 감정평가업자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