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토지․건물배분비율

□ 회    신 :

 ◦「집합건물 구분평가시 토지·건물 배분비율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토지․건물의 배분비율은 지침에서 제시한 배분비율표를 참조하되,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가격형성상의 제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사례에 따라 적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부가세 관련 평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공정가액 안분계산을 하여 부가세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는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없거나 모두 없는 경우에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가격에 따라 안분 계산하게 됩니다.

 ◦ 따라서 협회의 배분비율표는 부가세 관련 감정평가에서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협회의 배분비율표 지침은 감정평가시 참고의 기준으로 이용할 뿐 절대적이 아니며, 개별평가 대상에 따라 적의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