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평가수수료 부담문의

□ 회    신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제68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의 감정평가수수료도 평가의뢰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