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영업보상평가기준

□ 회    신 :

 1. 감가상각비의 지급기준

 ◦ 무형고정자산 및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다만 유형고정자산으로서 이전할 수 없거나 이전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건, 이전비가 그 물건의 취득가액를 초과하는 물건은 제외됩니다.

 ◦ 업체의 사정에 따라 회계상 감가상각방법(정률법, 정액법)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물건의 종별 성격에 따라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가격시점 기준 감가상각비를 산정하게 됩니다.(예: 기계기구는 정률법 등)

2. 유지관리비의 지급기준

 ◦ 영업의 휴업에 대한 손실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 또는 보수 등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본사가 일시적으로 휴업할 경우 영업점의 휴업여부는 개별적으로 영업의 성격 등을 판단하여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3. 영업보상의 최소 인원

 ◦ 영업의 휴업 등에 따른 영업손실의 평가는 인건비 등 고정적비용이 포함되는데 이는 영업장소의 이전 등으로 인한 휴업․보수기간 중에도 영업활동을 계속하기 위하여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 인건비는 휴업․보수기간 중에도 휴직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할 최소 인원의 일반관리직근로자(보상계획의 공고가 있은 날 현재 3월이상 근무한 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 징수된 자)에 한한다) 등에 대한 실제 지출이 예상되는 인건비 상당액이며, 이 경우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보상을 하는 자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은 제외합니다.

 ◦ 따라서 위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호의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영업의 종류, 규모, 형태, 영업보상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