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터널개설에 다른 보상여부

□ 회    신 :

 ◦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는 ①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사용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별법인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5조에서 지하사용보상의 대상 및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에 필요한 입체이용가치ㆍ이용율 등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당해토지 및 인근토지의 이용실태ㆍ입지조건 기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에서 지하사용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 대상과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법률에서 지하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 상기 규정을 참조・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구체적인 보상은 다음 산식에 의하게 됩니다.

｢지하사용료=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입체이용저해율×구분지상권 설정면적｣ (입체이용저해율=건물 등 이용저해율+지하부분이용저해율+기타이용저해율)

 ◦ 여기서 입체이용저해율은 대상 토지가 속한 용도지대별 한계심도(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한 통상적인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고 지하시설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로, 이용집약도가 높을수록 한계심도도 깊음)・지질・토피(지하시설물의 최상단에서 지표까지의 수직거리)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바,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