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 vs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회    신 :

 ◦ 개발제한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에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발행위허가제도 :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허가 관청이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