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분묘이장비 산정

□ 회    신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에 의하면「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라 연고자가 있는 경우 보상액은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및 이전보조비 합계액으로 산정하며,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우리 협회 홈페이지(www.kapanet.or.kr) → “감정평가안내”)할 수 있습니다.

 ◦ 동 시행규칙 제42조에서는 분묘이전비는 4분판 1매, 마포 2필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 및 운구차량비를, 석물이전비는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 실비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협회에서는 협회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법률적 강제성은 없지만 감정평가업을 수행하는데 참조할 수 있도록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지침”을 제정하였고, 또한 ’03. 7월 보상평가시 참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정단가를 제공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이전비의 산정은 분묘의 종류, 분묘의 소재지, 석물이전시 도로상태, 중기 사용여부, 이전거리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산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