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액은 구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불법점유에 따른 토지사용료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법적인 근거는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가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