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가. 토지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토지소유자로부터의 이지목측량 요구 후 사업시행자의 이지목측량결과에 의해 별도 추가 재감정을 실시하여 보상 가능한지 여부

나. 보상이 불가능하다면 추후 토지소유자가 별도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 질의 “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토지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보상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별도의 이지목측량에 관련된 추가 재감정 실시는 당해 공익사업의 보상절차로 보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평가내용에 중대한 착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주장하여 당사자 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