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평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계법령 및 정부기관의 질의회신 등을 참고하여 보상평가지침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민을 기속하지 않는 협회 내부규정인 바, 외부에 본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평가방법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상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판례 등을 참고하시어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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