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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감정평가서 내용으로 인한 피해보상
□ 회 신 :
◦ 법원경매의 경우 감정서의 발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두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발송은 대법원 경매사이트와 연계되어 경매 입찰을 희망하는 일반인에게 정보제공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발송의 경우는 프로그램 상 서명날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귀하께서는 온라인 경매감정평가서를 열람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프라인 감정서에는 법에 따라 서명날인을 해서 발송해야하며 서명날인이 되어 있어야 법원에서 감정서를 접수합니다. 또한 감정서상의 평가의견란에 해당 물건에 대해서 내부확인이 불가능하여 인근의 유사물건과 관련공부 외부조사에 의해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기 때문에 경매진행 및 응찰시에 내부 및 이용관리상태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만약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감정평가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하지 않은 부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서에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추가로 문의하신 판례의 경우는 감정평가서상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로써 문의하신 사항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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