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질의 1,2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호(종전건축물의 소유면적)에 의하여 “관리 처분  계획기준일 현재 건축물관리 대장”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건축물의 소유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위반한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제외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관 등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이나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조합에서 같은 종류의 건축물로 보아 감정평가를 의뢰 한 경우에는 의뢰된 내용(면적, 구조 등)에 따르되 허가 유.무에 따른 감정가격차이는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2. 질의 3에 대하여

  추가적인 질문인 건축물의 평가는 원칙적으로는 이전비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구조상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년도, 구조, 사용자재, 지붕, 사용 및 관리상태, 개보수 유.무와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원가법(복성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