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표준지공시지가 지리적위치 정정요청

□ 회    신

※ 본 회신문은 부여군 홍산면의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담당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토지의 2008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현황

 <소재지 : 충남부여군 홍산면 남촌리>

○ 이 표준지는 첫째, 그 소재가 토지대장 및 지적도상 ‘충남 부여군 홍산면 남촌리 167-12번지’입니다. 북촌리 167-12번지는 토지대장 및 지적도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둘째, 귀하께서는 이 토지가 북촌마을에 소재한다고 주장하지만, 과거 이 표준지와 인접한 하천이 복개된 바 귀하께서는 북촌과 남촌의 자연지리ㆍ행정상 경계에 대하여 오해를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셋째, 표준지의 ‘지리적위치’는 위치확인이 가능하도록 목표물과의 방향 및 거리를 기재하는 바, 이 표준지의 ‘도로변’은 국도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토지특성상 도로교통은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광대로, 중로, 소로, 세로 및 맹지로 구분합니다.

○ 즉 이 표준지의 소재지 및 지리적 위치 표기사항은 적정합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