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하천 개간비 보상관련 질의

□ 회    신 :

 ◦ 귀하께서 질의하신 하천 점용허가 만료에 따른 원상복구 부관의 적법여부는 우리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 운영규정」제3조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상담이 아니라 ‘행정행위 부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질의로 보이는 바 관계기관인 국토해양부로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