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임야보상시 송이채취의 보상여부

□ 회    신 :

 ◦ 자연산 송이버섯을 채취하던 임야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임야에 대한 보상은 별론으로 하고, 당해 임야에서 송이버섯을 채취하던 사람에 대한 보상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별도의 보상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자연산 송이가 나는 임야와 그러하지 아니한 임야의 실거래가격차이에 따른 평가가격 결정은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거친 후 검토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