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토지보상평가기준

□ 회    신 :

 ◦ 토지보상평가기준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객관적 기준평가, 현황기준평가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 협회는 회원들의 보상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세부적인 기준을「토지보상평가지침」으로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동 지침 제18조에 의하면 평가대상토지의 지목 및 면적은 평가의뢰자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되 실지조사결과 제시목록의 내용과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다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의뢰자에게 조회한 후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대지면적의 산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