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질의 1에 대하여

   고가도로 신설시 지반이 되는 토지 및 임야의 배상면적은 당해 토지 지상의 고가도로 신설로 인해 당해 토지의 이용에 저해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저해의 여부 및 정도 그리고 구체적인 저해되는 면적은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업시행자와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의2에 대하여

  잔여지분에 대한 토지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의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사항을 살펴보면, 동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먼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국도에 편입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잔여지에 해당되는데, 당해 부분이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어야 보상대상에 해당됩니다.

3. 질의3에 대하여

 지장물이라 함은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 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 공작물 등으로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축사, 정원수 등이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가 질의의 쟁점사항으로 판단되므로, 보상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결정할 사항이므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 4, 5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시에는 동법에서 협의, 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평가에 대하여 불복하실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이때 다시 재결평가가 이뤄집니다. 그리고 재결평가에도 불복하실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리단의 역할은 감리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 등에 의해서 상세히 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