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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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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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1 오전 6:59:43

저는 태인농공단지에 논과 밭 산 도로가 들에갑니다 저는 땅이 들에가는 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2008.10.31 보상공고계흭알림에 대한 공문서을 받았습니다. 2009.1.9일날 편입토지 및 지작물, 영농손실보상협의요청 가격결정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땅은 너무 낮은 가격으로 평가되어서 너무 놀랐습니다. 평방미터당 논 10,000원, 임야 7,200원, 도로3,200원이 평가되었습니다.
도로공사 도로는 감청가가 12,000원 나왔읍니다. 저희 산 현재 야산으로 소나무와 조상님들의 묘소와 가족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번이나 묘지로서 평당 몇 백만원씩 팔라해도 팔지않은 땅입니다. 상담사님 우리땅은 호남고속도로와 현재 산 바로 옆에 산업도로가 나고있읍니다. 상담사님 대한민국 어느도로 옆 땅이7,200원으로 땅을 사서 가족묘를 쓸 수 있을까요 ?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제 제심정은 감정평가 자체를 인정 할 수 없습니다 ,인정 할 수 없는 이 를 몇가지 들겠습니다
*보상공고 할 때까지도 저는 농공단지 에 관한 어떼한 연락한번받지 못해서 제 의견이 철저희 무시 당했읍니다
*12월 12일 하루 에 126명의 땅 240,121평방미테 땅 과 나무 묘지 와 기타 작물에 대해서 하루에 평가를 다했답니다(정당한 평 가 인지 알고 십습니다)
*분묘보상 에서도 평가사님이 분묘 이전비도 공문서에는 포함 되어 있지 않고 누락되어서 이야기 하니 준답니다(평가사님 분묘 이전비 평가를 잊어 버렸답니다)이와 같은 평가는 잘못된 평가 이며를 평가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어찌할지 몰라 잠이 안 와서 두서없이 글 을올림니다 .저희 같이 힘이 없는 서민이 묻고 싶습니다 평가사님이 한번 평가 해서 땅 값이결정되는 법인지요. 알고싶습니다 논 이나 밭과 산이 도로 만도 못하게 평가 가 될수있는지요.?궁금합니다.답변부탁 드립니다다

2009.년 1월 21일
이선자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보상평가액 문의

□ 회 신 :

◦ (질의1, 3,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전 이해관계가 있는 자(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누락된 물건의 경위 및 보상평가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2) 평가대상 물건을 1일에 모두 평가하였으므로 정당한 평가인지 여부는 감정평가는 현장조사뿐만 아니라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자료검토 및 가격형성요인의 분석(도로조건, 환경조건, 행정적조건 등 많은 가격 형성요인의 분석) 등 가격산출을 위한 일련의 과정 중 현장조사는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장조사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평가인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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