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양식장 보상평가

□ 회    신 :

 ◦ (질의1) 토지보상평가기준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0조에 따라 객관적 기준평가, 현황기준평가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목에 따라 보상비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질의2) 평가가격의 산정은 감정평가 관련 자료의 검토 및 현장조사가 수반되어야 하는 업무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3) 양어장의 영업보상은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이익과 이전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합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일정한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여야하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이 필요로 하는 경우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경우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부터 제47조를 참고하신 후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