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산 아래라 함은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때, 지하부분에 따른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함)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라 당해 토지의 이용에 저해가 있는 지, 저해가 있다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부분의 터널 통과에 따른 산의 가치여부는 통과의 깊이, 위치, 접근성 등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감안하여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