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수목장 보상여부

□ 회    신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함)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제4항에 따르면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산정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8. 5 26 시행(2007. 5. 25, 전문개정)된「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연친화적인 자연장(自然葬) 제도를 도입하면서 제16조에서 개인ㆍ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수목장의 경우 보상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현행 토지보상법에서는 수목장에 대한 보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보상대상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는 관련기관인 국토해양부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