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영업손실보상 대상여부 질의

□ 회    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아래 각 호 모두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양어장은「내수면어업법」제6조의 면허어업에 해당하고 낚시업은 동법제9조의 허가어업에 해당됩니다. 양어장은 면허를 득해야 하고 낚시업은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 질의 내용을 보면 양어장으로 허가를 받고 낚시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