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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감정평가업자 여비규정 요청

□ 회    신 :

감정평가업자 여비규정

제정 2002. 4. 3
개정 2006. 5. 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출장여비의 산정기준과 그 적용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감정평가업자의 여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여비의 구분 및 적용) ①여비는 시내출장여비와 시외출장여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②시외출장여비는 교통비․일비․숙박비․식비로 구분한다.

제4조(여비의 산정기준) 감정평가업자의 여비는 출장일수 및 출장인원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시내출장여비) ① 평가물건이 감정평가업자의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소재하는 행정구역(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있는 경우에는 별표1의 시내출장여비를 적용한다.
② 육로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또는 육로통행이 극히 곤란한 지역에 대한 출장여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2에 의한다.

제6조(시외출장여비) 평가물건이 감정평가업자의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소재하는 행정구역(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밖에 있는 경우에는 별표2의 시외출장여비를 적용한다. 다만,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의 출장의 경우에는 별표1의 시내출장여비를 적용한다.

제7조(특수지역 등의  출장여비) 해외 또는 정기여객노선이 운행되 지 아니하거나, 지역특성상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2)

이 규정은 2006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시내출장여비

〔별표2〕시외출장여비 <개정 2006. 5. 2>

 비고 :

1. 철도운임의 정액은 새마을호 보통실 운임에 의하며, 새마을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노선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에 의한다.

2. 선박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며,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등운임에 의한다.

3. 자동차운임의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철도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여 철도운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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