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이 다소 지원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하천구역의 보상평가

 ○ 질의 및 답변

     과거 하천변에 소재하던 사유토지가 하천공사와 무관하게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시 하천관리청에 의해 지방2급 하천구역(구하천법)으로 등록된 토지를 하천관리청이 협의 취득하는 경우 보상금액 평가기준인 토지보상평가지침을 적용에 따른 질의

 가. 지방2급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그 자체만으로도 하천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고 하천관리청의 적극적인 하천관리행위(하천법의 적용 및 행위제한, 점용허가, 재해예방, 둔치이용, 유지보수 등)가 수반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단서에 규정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하천법의 규정에 의한 공법상 제한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지? 또는 다른 의견이 있다면 관련의견?

 답변 :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9조(국유로 된 하천구역 안 토지의 평가)제1항에 의하여 하천구역 내 토지에 대한 공법상 제한의 확인은 가격시점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당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된 것에 따른「하천법」의 규정에 의한 공법상 제한은 하천의 정비․보전 등을 직접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나. 지방2급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토지를 하천관리청에서 하천공사가 아닌 하천점용허가대상인 다른 공사(주차장, 산책로설치, 주민편익시설, 둔치의 개발 및 수변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보상하는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는 아니지만 당초의 목적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익사업에 취득 수용 또는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하천법의 규정에 의한 공법상 제한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하천구역지정의 직접목적사업이 아니므로 하천법의 공법상 제한을 고려하여 평가함이 타당한지 등의 의견?

 답변 : 하천관리청에서 하천공사가 아닌 하천점용허가대상인 다른 공사(주차장, 산책로설치, 주민편익시설, 둔치의 개발 및 수변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보상하는 경우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는 아니지만 당초의 목적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익사업에 취득 수용 또는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에 해당되는 여부는 국토해양부 민원정보센터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다. 지방2급 하천구역내 사유토지를 협의보상 평가할 때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와 하천시설물이 아닌 하천내 다른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또는 하천관리청이 공사계획 없이 사전에 사유토지보상만 시행하는 경우 등은 현실적으로 사업목적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보상평가기준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답변 :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9조(국유로 된 하천구역 안 토지의 평가)제1항에 의하여 하천구역내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평가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당시의 지목 및 이용상황, 당해 토지에 대한 공법상 제한, 현실의 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토지에 대한 적정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만약 당해 공익사업(하천사업 등)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하천”이라는 공적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함

 라. 현행 개정하천법 적용시 구하천법 지방2급하천의 보상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 :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9조(국유로 된 하천구역 안 토지의 평가)는 최종적으로 2008. 2. 12 개정되었으며, 현행 규정에서는 지방2급하천이라고 하여 보상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