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보상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우리 협회 「토지보상평가지침」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과 기준에 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토지와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에 있는 토지 기타 도시지역밖에 있는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대(공장용지 등 유사한 지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아닌 토지가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대”로 평가의뢰된 경우에 그 면적이 인근지역에 있는 “대”의 표준적인 획지면적(건축면적)의 2배를 초과하거나 다음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가의뢰자에게 그 내용을 조회한 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건물이 개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건축된 적법 건물이라면 원칙적으로 최대 660㎡ 범위 내에서 건축면적의 2배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대지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감정평가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평가의뢰인이 현지조사에 따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시 결정하는 사항인 만큼 개별, 구체적인 사항은 평가의뢰인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