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협회는 감정평가상담센터를 통하여 국민 여러분의 감정평가와 관련된 의문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최근 몇 개월 동안 우리 협회 내부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이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질의요지 : 사실상의 사도 보상

□ 회    신 :

   도로의 보상평가는 도로의 개설경위, 목적, 소유자, 이용상황 및 주위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 등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