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협회는 감정평가상담센터를 통하여 국민 여러분의 감정평가와 관련된 의문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최근 몇 개월 동안 우리 협회 내부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이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질의요지 : 재산 취득시 감정평가서의 첨부

□ 회    신 :

    먼저 귀하의 질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감정평가금액은 예산수립의 기준으로만 할용되고, 실제 재산취득의 기준으로는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일반재화와 달리 거래시장에서 당사자간의 사정, 거래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가격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감정평가입니다. 

    즉 감정평가가 부동산거래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적정한 가격을 선도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또한 경매시에는 매각가격의 기준이 되어 입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기준금액에 비하여 최종 낙찰가는 높게 결정될 것이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반대의 결과가 도출될 것입니다.

     물론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사례없이 호가만이 실제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 호가와 감정평가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