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협회는 감정평가상담센터를 통하여 국민 여러분의 감정평가와 관련된 의문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최근 몇 개월 동안 우리 협회 내부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이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질의요지 : 무허가 건축물 보상여부

□ 회    신 :

 ◦ 귀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2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합원 탈퇴시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 및 시행규칙 부칙 제5조(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현장 및 공부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보상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시행자에 문의하시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됩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