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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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 문제점에 대하여...??

한원섭

공개

2197

2008-08-07 오후 3:25:18

안녕하십니까?

아래 내용은 2008년 2월 23일 "뉴시스"에 실린 기사로 해당부분이 정확히 맞는지 본 협회에서는 기사내용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1. 기사내용 중 "김 변호사는 "감정평가사는 보상금 산정과 은행평가 등 많은 일을 국가로부터 따낸다. 또 감정평가사 등록증의 시한이 3년이라 3년마다 재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때 건설교통부에서 안 해주면 등록증이 무효가 된다"며 "결국 건교부에 의존돼 있어 국가의 눈치를 보고 잘 보여야 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의 내용 부분

2. "아울러 감정평가서 제출기한이 30일 이내로 규정돼 있어 너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토지를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모자르다는 지적도 있다."의 내용 부분

3. 전체적인 기사내용에 대한 본 협회의 전반적인 의견 등

-------------------------------아 래--------------------------------------------------------------
기사 제목: 숭례문 방화로 불거진 토지보상, 무엇이 문제인가
기사 내용
(생략)
◇토지보상의 문제점

토지보상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민간인이 하는 사업에도 토지수용이 가능한 것을 토지보상의 문제점 중 하나로 꼽는다.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는 민간인이 수용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나, 지난해 4월20일부터 택촉법의 개정으로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제도가 시행돼 민간인이 하는 사업도 토지수용이 가능하게 됐다.

실제로 충북 음성에서는 민간회사가 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인정받아 토지수용권이 생기는 등 법 개정 이후 민간의 토지수용 사례가 늘고 있어 법률 개정으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도 팽배하다.

법무법인 강산(www.oacs.co,kr) 김은유 변호사는 "돈이 없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을 건설해 준다니까 좋아하지 않겠나"라며 "개인 골프장이 무슨 지자체 발전이고 공공사업인가"라고 비판했다.

토지보상금을 책정하는 감정평가사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정평가사가 국가의 눈치를 보느라 토지수용자보다는 아무래도 국가가 지정한 사업시행자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비판이다.

토지보상금을 선정하는 감정평가 기관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양쪽에서 선정하지만 막상 토지소유자가 선정하는 기관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현재 감정평가사 150명 이상의 대형법인이 13개이고 중소형법인은 12개가 있으며 개인평가사는 226명이 등록돼 있는데 사업시행자는 대개 대형법인을 선호한다.

김 변호사는 "감정평가사는 보상금 산정과 은행평가 등 많은 일을 국가로부터 따낸다. 또 감정평가사 등록증의 시한이 3년이라 3년마다 재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때 건설교통부에서 안 해주면 등록증이 무효가 된다"며 "결국 건교부에 의존돼 있어 국가의 눈치를 보고 잘 보여야 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정평가서 제출기한이 30일 이내로 규정돼 있어 너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토지를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모자르다는 지적도 있다.

보상 때 제시된 보상금액에 합의하지 않고 불복해 절차를 거쳐도 당초 평가액에서 5% 이상 보상액이 오르기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평가도 있다.

토지보상 전문가들은 "협회 차원에서 평가액을 모두 전산입력해 이미 평가된 선례를 중시한다"며 "선례에서 크게 벗어나게 평가할 경우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한번 평가가 이뤄지면 여기서 5% 이상 차이가 나지 않게 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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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협회는 감정평가상담센터를 통하여 국민 여러분의 감정평가와 관련된 의문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최근 몇 개월 동안 우리 협회 내부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이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질의요지 : 2008년 2월 23일 “뉴시스”에 실린 기사에 대한 협회의 의견

□ 회 신 :

귀하께서 요청하신 상담내용은 우리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3조 상담의 대상으로 부적합한 경우로서 답변드리지 못함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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