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내용)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시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평가기관(감정평가업자)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한 후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도시개발업무지침 4-2-3-(7)-③에 따라“입체환지를 원하는 토지와 환지대상인 건축시설의 추정액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라고 되어 있습니다.

     ※ 도시개발업무지침 4-1-4-(2)

       -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시점(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이전상태)을 기준으로 하고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시기는 환지계획 수립전에 하여야 한다

  수용방식에 의하여 시행시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6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감정평가업자가 행하는 평가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