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협회는 감정평가상담센터를 통하여 국민 여러분의 감정평가와 관련된 의문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최근 몇 개월 동안 우리 협회 내부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이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제 목 : 감정평가 평가수수료 요율체계 문의

   1. 감정평가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나와 있는 수수료 요율체계에서 (1만분의5)*0.9 / 1만분의 5 / (1만분의5)*1.1 이렇게 세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적용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의 보수는 평가수수료, 실비(여비,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기타 실비)로 구성되며, 특별한 경우에는 수수료 요율체계외에 별도로 할인 및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본 질의에서 질의하신 수수료 요율체계에서 (1만분의5)*0.9 / 1만분의 5 / (1만분의5)*1.1의 배율의 차이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수수료와 관련 수수료 요율체계 부분으로서「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제2조제1항에 의하여 가격산출근거자료, 가격형성요인분석, 적용 평가기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용역의뢰자와 감정평가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2. 감정평가수수료 산정시 속산표의 법적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제2조제1항에서 평가수수료는 평가금액의 단계에 따라 요율체계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수수료 속산표”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수수료 산정시 간편하고 편리하게 계산하고자 만든 것으로서「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제2조제1항의 요율체계의 계산과 동일한 값을 가집니다.

    ◦ 감정평가수수료 계산표(감정평가액이 900억원인 경우)

    ◦ 감정평가수수료 속산표 적용시 : (900억원×5/10000)+6,795,000원 = 51,795,000원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