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

- 2007.1.1부터 주택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
- 상속을 원인으로 한 주택 취득시 취득가액에 대한 소급 감정평가서를 인정하지 않음.
- 2007년 이전까지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 적용이 관례였으며 이에 따라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경우
   상속세를 미신고한 경우가 많음.
- 이에 따라 현재 및 향후에도 주택 양도시 취득가액에 대한 기준시가 반영으로 양도세가 많아지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납부자의 불만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됨(상속세 신고는 의무 사항이 아님).


2. 개요

현재 공개된 국세청 질의 응답을 보면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6개월 전후의
매매사례가(매매계약서 첨부), 감정평가서(소급 감정평가서 제외) 등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입증을 하지 못하면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다 보니 양도세가 더욱 많아지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반인들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매매사례가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인근 부동산에게 부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구하기도 쉽지 않고 설사 구한다 해도 당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에게도 일일이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양해를 구한다고 해서 승낙해줄지도 미지수이고요.

따라서 해당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급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면 될 일인데 무슨 이유에선지
국세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감정평가서를 믿지 못한다는 말밖에는 안되는 것이겠죠.

제 지인중 한 사람도 몇해째 감정평가사 시험에 도전 중입니다. 사법고시 못잖은 무척 어려운 시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급 감정평가서를 믿지 못해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국가에서 감정평가사 시험과 감정평가 제도를
왜 시행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감정평가에 있어서 일반 주택보다 한결 쉬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소급 감정평가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국세 행정이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국민을 위한 조세 정책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트집을 잡아 한푼이라도 더 세금을 거두어 들이려는
파렴치한 집단들로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급 감정평가서!!! 도데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인정을 못 받는 것인지 그 해답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