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협회는 감정평가상담센터를 통하여 국민 여러분의 감정평가와 관련된 의문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최근 몇 개월 동안 우리 협회 내부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이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질의요지 : 영업보상평가 문의

□ 회    신 :

영업보상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일정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과,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면허,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인 경우에 해당되며, 평가가격의 산정은 감정평가 관련 자료의 검토 및 현장조사가 수반되어야 하는 업무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