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협회는 감정평가상담센터를 통하여 국민 여러분의 감정평가와 관련된 의문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최근 몇 개월 동안 우리 협회 내부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이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질의요지 : 건물 보상평가금액이 재산세 과세표준액 보다 적은 경우 이의신청 가능여부

□ 회    신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건축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평가과정은 정당보상을 위하여 국가전문자격자인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과세목적을 위한 개별주택의 평가는 시․군․구 공무원이 표준주택가격에 주택가격비준표상의 비준율을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후 결정․공시되게 됩니다.

 ◦ 따라서, 양자의 가격은 평가목적 및 평가방법 등의 차이로 인하여 달라질 수 있으며, 보상평가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 등이 가능하며, 과세목적을 위한 산정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시․군․구청(세무과)에 이의신청 등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