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협회는 감정평가상담센터를 통하여 국민 여러분의 감정평가와 관련된 의문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최근 몇 개월 동안 우리 협회 내부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이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질의요지 : 재개발시 영업보상 관련

□ 회    신 :

 1) 사업자등록이 장인 앞으로 되어 있으면 장인께서 영업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2) 재개발구역지구지정 전에 본인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시는 가능 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항은 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영업보상액의 차이는 실질적인 영업이익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와 직접운영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보상의 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판단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 제2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한 현황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6) 상기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중요한 것은 재개발조합의 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조합에 문의하여 직접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